민주당, 내부 반발에 '이상민 탄핵' 당론 추진 일단 보류

역풍 인한 총선 패배 우려 제기…온라인 의견수렴 거쳐 6일 최종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려다 당 내 비판에 부딪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주말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일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6일 지도부 회의를 거친 뒤 오전 중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전화 통화든, 만남이든, 모바일이든지 의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으면서도 집중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시간 나는 대로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못 만나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면서 "일요일 오후에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월요일(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최고위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그날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당초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이 여럿 나오며 당론 추진 계획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탄핵 반대 의견을 편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법사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헌재에서 탄핵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도 "그러나 탄핵은 또 법적 절차 아니겠나. 그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헌법재판소에 가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데 그게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며 "조금 더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는 주말 사이 최대한 많은 동의를 끌어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 장관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와 관해선 당 지도부에게 위임하기로 한 만큼 당 지도부가 애초 계획대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탄핵하려 했지만 한번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을 좀 주자'해서 해임건의안으로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된 부분이라 토요일, 일요일 또 이태원 10.29 참사 추모제를 통해서 의원들이 마음 다 잡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바라보고 있고, 다시는 이런 참사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위해선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피하겠다면 우리가 당당히 앞장서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탄핵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시·도당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야심차게 기획한 장외 투쟁도 반발을 낳으며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오는 4일 장외 투쟁 성격의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규탄대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당 내 대표 비주류로 꼽히는 조응천, 박용진 의원에 주류이자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 또한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전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장외 투쟁에 앞서 국회 내에서 민생에 힘써야 할 때'라는 취지로 자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면전에서 사실상 장외투쟁 노선에 대한 비판이 나온 셈이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장외투쟁부터 하겠다는 건 게으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아무때나 성급하게 꺼내쓰는 무기가 되는 순간, 정치는 사라지고 투쟁만 남는다", "장외투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장외 투쟁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임오경 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외 투쟁에 있어서 저희가 매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