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증가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다며 올여름 환자 발생 규모가 지난해 여름과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학철을 맞은 데다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집단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기저질환 환자‧고령자 등 고위험군에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라며 정부가 유급 병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8월 3주차 입원 환자는 1450여 명으로 전주보다 80명 늘었지만 증가율은 5.7%로, 1주 85.7%, 2주 55.2% 증가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며 "이러한 둔화세를 고려하면 이번 여름철 유행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당초 예측한 8월 4주 차 주간 35만 명 규모보다 발생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질병청은 다만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만큼 감염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코로나 입원 환자 3명 중 2명(65.6%)도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질병청은 "코로나 치명률이 0.1% 수준으로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령층 치명률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다음 주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약 17만 명분을 전국 약국과 보건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사후 대응책보다도 코로나19 유행을 조기 차단하는 선제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이날 <프레시안>에 "초창기보다 코로나19 위험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가) 독감 정도 위험성이 있다는 정도는 동의한다"며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 대응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국가가 유급 병가를 제도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해 줄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병가 사용이 오롯이 사업주 재량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 가운데 핵심은 고위험군에게 전파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병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아서 '무슨 병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병가는 전파를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상병 수당이 건강보험 시스템이나 아니면 복지 제도의 하나로 도입되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고용주에게 인센티브가 없고 고용주의 그 선의에만 기대하는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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