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28일,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올해 11년째를 맞은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의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에서 벗어나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이다.

심사는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수상 법안을 선정한다.

'최우수 법률'로 선정된 김한규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수상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물 처벌 규정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수상의 무게를 느끼며 국민을 위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