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등 혼돈의 정국 속에서 농가들의 막대한 손실을 해소할 쌀값 정상화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농협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쌀값 안정 대책과 농협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이원택 간사 등이 농협중앙회 본관 11층 경영전략회의실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쌀값 전망과 대응에 대해 보고 받고 쌀값 하락에 따른 지역농협의 어려움 해소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중앙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에 10일 단위로 총 9회의 산지쌀값 평균으로 결정되는 정부 쌀 수매가의 경우 80kg당 18만원 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 정부수매가가 20만2797원인 것과 비교하면 막대한 농가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12일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농협들이 벼 매입가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결정하면 전년도 농협 손실분인 600억원 수준에서 각 농협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쌀값 회복과 농업소득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산지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도 농협은 벼 매입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수매량 60만톤의 3배 이상인 200만톤을 매입하는 농협의 대응은 농가소득과 쌀값 안정 방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벼를 매입하는 전체 700여개 지역농협 및 RPC 가운데 현재 43곳만 벼 매입가를 결정한 상황"이라며 "나머지 650여개 지역농협과 RPC 전체가 전년도 가격 수준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조곡 매입가 40kg당 7만원, 즉 쌀 80kg으로 환산할 경우 약 21만원을 공약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이 전년도 수준으로 벼 매입 시 6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값이 비상인 상황에서 벼 매입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농협이 쌀값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농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현재의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보장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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