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지역 간 재정 격차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2024년 경북 22개 지자체 가운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8.6%를 웃도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고, 시 평균 31.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9.8%로 전국 지자체 중 하위권 수준의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보통교부세 감소액 또한 466억 원으로, 전국 시 단위 중 감소액이 큰 것으로 파악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체장의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선 8기를 맞으며 단체장 해외출장의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출장 근절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2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장 공무국외출장은 횟수는 2022.7.1.~ 현재까지 총 9회로 경북 22개 지자체 중 1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출장 시 비즈니스석 이용 횟수가 6회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시 살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출장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동시장의 비즈니스석 이용요금이 적게는 3백6십만 원에서 많게는 1천백3십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본, 중국 등 일반석 요금 이용도 3건은 있다.
전임 안동시장 중 한 명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 단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회상했다. 비즈니스석 이용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하늘 위 호텔’이라고 불릴 만큼 일반 시민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이다.
미루어 짐작하면 비행기 좌석 등급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출장 거리와 횟수에 편견을 두지 않는다면 실제로 경북 22개 자치단체장 중에 1등석만 100% 이용한 경우도 있고, 일반석만 100% 이용한 경우도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안동시장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살펴보면 9번의 출장명단에 단 한번도 빠지지 않은 특정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 특정 공무원은 지난해 연봉이 1년 만에 35% 오른 특혜성 논란을 겪었지만, 권 시장 해외출장에 매번 이름을 같이 올리고 있고 시책 개발이나 시정의, 시장님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또 해외출장 일정에 해당 국가의 대표 관광지 방문이나 시티투어, 야시장 답사 등 견학이 다수 포함돼 ‘나온 김에 벤치마킹’식 출장 행태도 보였다.
안동시는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힌 출장 목적은 MOU 체결, 해외시장 관광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등이었다. 하지만 주로 공식 일정 등을 전후로 출장 목적과 관련 없는 관광지 탐방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 A(남.57)씨는 “자치단체장의 해외 출장은 어디로 돈이 샜는지 모르고,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 건 문제 아니냐고 한 번이라도 따져야 하는데, 유권자로서 그런 권한 행사를 못 한다”며 “이런 일들이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맞물린 대표적 사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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