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의원, '약칭 명의 계좌' 신종 전세사기 방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이나 단체 명의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차지호 의원 ⓒ차지호 의원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해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차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

한편, 이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