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소추위원을 맡은 바 있다. '2번 연속'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역할을 하기란 결코 흔하지 않은 일이다.
과연 8년 전의 탄핵소추와 지금의 닮은 꼴과 다른 꼴은 무엇일까? 4선의 이춘석 의원이 20일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이춘석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원으로 지금까지 변론에 참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하는 주장을 보면 대통령을 대변하는 법률가들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달나라에서 온 법률가들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이춘석 의원은 다음과 같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얘기를 전했다.
"이번 계엄이 평화적 계엄이었다.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번 계엄은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했다. 아니, 무장한 경찰과 군인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서 이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이춘석 의원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들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때도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 지금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다행히 헌재가 흔들림 없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8년 전의 탄핵소추단 활동 때와 다른 부분이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때(8년 전)도 헌재가 헌법 수호를 해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재판부도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그때와 지금의 닮은 꼴을 언급했다.
8년 전과 지금의 다른 꼴은 터무니 없는 주장의 정도이고 닮은 꼴은 헌재의 강한 의지라는 말이다.
이춘석 의원은 또 "헌재를 구성하는 재판관들이 적어도 법원에서 20년, 25년 이상 재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라며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이냐를 다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여당 지지율' 오름세도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이후에 본인의 책임을 바로 인정했고 그 이후에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자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영상도 찍어 배포한다. 또 보수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진보 유튜브보다 훨씬 더 많아서 탄핵 심판을 여론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영향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하고 여론 조사에도 적극 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법원에서 폭동(19일)을 일으킨 행위를 일반 국민이 다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어 "적어도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기 때문에 국민이 어느 정도 평상심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태가 좀 진정되면 여론조사 결과 등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은 또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다수당의 중요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이 보기에 조금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좀 더 국민에게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서 보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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