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이차전지 산업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신영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K-배터리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직접 환급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과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이상수 엘지에너지솔루션 담당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관과 산학연 간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장이 됐다.
신영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이차전지 업계의 여건이 좋지 않지만 투자와 기술 개발을 멈출 수 없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시점에서 대비하지 못하면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우위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법인 세수 부족 등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차전지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의 직접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법의 각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녹색산업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초과분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며 해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국가전략 기술 분야는 연구개발에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10년에 걸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정 과장은 “일본의 경우 투자 계획을 국가가 평가해 매칭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할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신영대 의원은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전폭적으로 국가전략 기술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2025년은 국가전략산업이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될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스스로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따로 정부나 국회가 투자자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차전지 산업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에 대해 깊이 토의하고 직접 환급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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