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 국제범죄수사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 위조 및 판매 조직을 적발하고, 부부 포함 총 3명을 검거했다.
또한, 이수증을 위조한 내·외국인 64명(알선 10명, 구매 54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이수증을 위조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해왔다.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위조 조직을 검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는 4시간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만 취업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수증은 한 번 발급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11월 이후 발급된 이수증에는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전 발급된 이수증(구 이수증)은 QR코드가 없어 쉽게 위조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한 위조업자 A 씨(남, 38세)와 배우자 B 씨(여, 38세, 중국인)는 이수증 실물 없이 앞면 사진만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이수증을 제작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SNS를 활용해 위조 이수증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1매당 7~10만 원을 받고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위조 이수증을 1분도 채 걸리지 않고 제작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2024년 5월경부터 중국 SNS에서 위조 이수증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확보하고 위장 거래를 통해 위조 이수증의 실체를 확인했으며 2024년 6월11일 A 씨를 경기 안산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위조된 이수증 3매,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 카드 프린터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한, 압수된 컴퓨터에서 위조된 이수증 이미지 파일 269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한 외국인 및 인력업체 관계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A 씨는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현지 계좌 및 위챗페이(WeChat Pay) 등을 이용해 거래대금을 받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계좌 거래내역 및 우편 배송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범죄 수익금 1883만 원을 특정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수증을 위조한 사실을 모른 채 구매하거나 사용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정식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교육 이수자의 자격을 철저히 재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며 "현재 QR코드가 없어 쉽게 위조할 수 있는 구형 이수증에 대한 갱신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 의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는 만큼, 단 한 번의 교육으로 평생 이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 일정 주기마다 안전교육을 재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어,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되며, 불법 취업 및 위조 서류 판매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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