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태백시 5억 용역비…정산서 미제출은 부당”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산서 불필요?

심창보 태백시의원은 7일 “태백시가 ‘장성탄좌 클로징&어게인 100’ 행사 용역비에 5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최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용역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정산서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창보 태백시의원. ⓒ태백시의회

이 문제는 태백시가 해당 용역을 수행한 후,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정산서류는 모든 계약에서 사업 완료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라며, 이를 소홀히 한 태백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계약 시 과업지시서에 정산서 제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산서류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태백시의 소관부서는 계약 시 정산서류 제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 의원은 "이런 이유로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산출내역서만으로는 5억 원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정산서류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문제는 태백시의 행정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폐광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구. ⓒ프레시안

심 의원은 "정산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