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변론과 관련한 전북지역 여야 정치인들의 2개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주변에서는 "서로 볼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며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여야 정치권 대립은 극심해지고 국민만 불안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7차 변론이 진행된 11일 이후 각자의 소회와 입장을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했다. 두 사람은 모두 검찰출신의 법조인들이다.
7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8시30분까지 10시간동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특정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고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신원식 실장은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백종욱 전 국정원3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며 김용빈 총장은 국회 증언에서 "선관위 부정선거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7차 탄핵심판 소회와 관련해 "보는 사람이 낯부끄러울 정도로 구질구질한 변명의 연속이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와르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소방청 단전·단수 지시 문건의 존재가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으로 확인됐다"며 "신원식을 통해 윤석열이 작년 3~4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기 시작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 증언으로 비상계엄 선포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내란 핑곗거리로 삼았던 부정선거 주장도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이성윤 의원은 피력했다.
반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혀 다른 시각을 표출했다.
조배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11일) 오후 변론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증언이 나왔다"며 "첫째는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특전사 여단장 및 부하 장병들과 수방사 소령과 부하 장병들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들의 목적과 임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민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사각지대에 배치되었으며 탄약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총기 및 장비를 빼앗기고 제압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다"고 언급했다.
조배숙 의원은 "두번째 핵심 증언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언을 통해 국정원의 2024년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선거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해 통합선거인명부 조작 및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와 국정원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단순히 '극우의 주장'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정선거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정선거 의혹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7차 변론을 통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소방청의 단전·단수 지시 문건 존재 확인 △윤 대통령이 작년 3~4월부터 '비상대권' 언급 시작 △부정선거 주장 근거 없음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대통령의 파면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특전사와 수방사 투입 목적과 임무가 명확하지 않음 △사각지대 배치와 탄약 미보유 △선관위 시스템 해킹 취약 등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부정선거 의혹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 한도록 철저한 검증과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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