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6일 김새롬 시의원의 순세계잉여금 과잉 축적 주장에 대해 “예산 운용은 적법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이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3년간 안동시 잉여금 평균 20%씩 증가 총 1조 4,300억 원 △순세계잉여금 3년간 연 2,000억 원 수준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복적 지연 등 재정 운용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한 바에 따른다.
시는 김 의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주인 없는 돈’”이라는 주장에,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산출되며, 3~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용도가 정해진다”고 반박했다.
안동시의 순세계잉여금이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이며, 경북도와 비슷한 수준이라 지적에 대해서는, 시는 “총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13.8%로 도내 8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최근 3년간(2021~2023)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에 대해 “국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가 주요 요인”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시는 “명시이월은 시의회의 승인을 거친 합법적 절차이며, 문제가 있었다면 심사 과정에서 삭감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의원들의 요구로 포함된 사업이 많으며, 토지 사용 승낙 번복이나 농작물 경작 포기서 징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시의 잉여금은 저축이 아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시는 “정부가 2020년 지방기금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재원 적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안동시는 안동역사 부지 매입,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용상 제3정수장 설치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 왔으며, “2022년 2,200억 원을 1회 적립한 이후 추가 적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김 의원의 주장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순세계잉여금은 계획 없이 쌓아둔 돈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운용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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