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고 권력 찬탈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6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한 데 이어 광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의 정훈교육 반영·군사반란 방지 위한 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국방안토특위 예비역 장성들과 5·18기념재단, 5·18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 대표들이 참석해 5월 정신과 5·18 군 정훈 교육에 반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인권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군 쿠데타 세력을 동원해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45년 전 계엄군의 발포로 위헌적인 희생된 민주영령과 광주시민들께 예비역으로서 진심어린 사죄드린다"고 허리 숙여 사죄의 뜻을 표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이번 12·3 내란사태에서도 민주시민들이 헌정질서를 지켜냈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고 권력 찬탈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한 비상계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광주시민들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정신을 국방특위도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특위는 향후 민주정부 집권시 군 개혁 방안으로 기무사 폐지등을 들었다.
장영달 국방특위 상임고문은 5년 전 기무사 개혁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조차 당시 기무사를 폐지하는 것이 군 사기를 높이는 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군의 보안·방첩 기능을 고려해 기무사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택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더 이상 국가반란·쿠데타 기획을 위한 부대는 존속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시군 동원에 관해서 한 국방특위 관계자는 "전시가 아닌 비상계엄 선포시군이 투입되지 않고 경찰만 동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특위는 군사정훈교육에 5·18민주화운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5·18진상규명조사위의 국가 권고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상웅 예비역 중장은 "소위로 임관할 당시 민주화운동 발발에 대해 왜곡 호도되는 것을 지켜봤다"며 "앞으로 12·3 내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하급 장교들부터 5·18정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교·부사관 임관 시 반드시 민주화의 성지 망월동과 기념관을 방문해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12·3 내란 같은 불법적 내란행위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