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착수

경기도는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도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만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매뉴얼'을 적용해 이뤄진다.

▲경기도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은 주유 중인 화물차 ⓒ경기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제 유류를 주유한 경우에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화물차(경유)기준 경기도의 경우 2062억 63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유사실 없이 카드를 결제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많은 지역 및 주유소를 중심으로 이번 현장조사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사용(소위 ‘카드깡’) △허위 주유내역 기재 △차량 미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이다.

도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류구매카드 사용 내역과 유류소비량을 대조해 추출한 의심주유소 41개소,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유소 사업자와 수급자 간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수단인 만큼,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합동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