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에서 싱크홀 사고가 대구나 인천 등지보다 더 많이 발생했음에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안 배정에서 소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출신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사고 예방에도 지역균형이 필요하다"며 싱크홀 사고 등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싱크홀 등 사고 이후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이다.
전북의 경우 최근 6년간 지반침하 사고가 총 72건이나 발생하는 등 올해 추경 예산 지원 예정인 대구와 인천, 대전 등지보다 사고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아니라는 올해 추경 안에서 배제됐다.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 추경 예산을 광역시에만 편성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을 더 지원해주진 못하더라고 최소한 예산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춘석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추경 예산 논의 과정에서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고 "사고 예방 대책에도 지역균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각종 금융·주거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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