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전북자치도 익산시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강한 목소리가 오랜만에 나왔다.
익산시의회는 23일 제269회 임시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해 왔다"며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각각 3525억원과 30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최종 편성됐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는 "2025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편성될 거라 예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따라 정상적인 예산 심의가 불가능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하지 못한 채 2025년 본예산을 확정하였고 추경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의회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자영업자 폐업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자원의 역외 유출을 막고 대형 유통회사에서 지역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친밀도 강화와 공동체 복원과 같은 사회적 효과와 정부재정의 민간이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의 역할도 갖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를 폄하하는 것이라는 익산시의회의 주장이다.
익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과 순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정부는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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