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하자는 정책안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공약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74개 전략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하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제20대에 이어 두 번째 내세우는 공약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유권자들을 의식해 실행되지 못하고 차기 정부로 실행을 미뤘다.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행하도록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려는 것은 농생명에 특화된 연금기금 운용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주요 정책 방향은 농생명과 첨단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이다. '전북특별법'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부문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전북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서 이 부문만 정부와 전북이 실행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
'금융중심지법'은 제2조에서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1월 말 기준으로 1246조 원의 연금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세계 3대 공적 연금기금기관에 걸맞게 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에 사무실을 낸 국내외 자산운용사도 15개로 늘어났다. 전북자치도는 여러 금융기관이 입주하게 될 국제금융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중심지법'은 또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그리고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전북특별법'은 '금융중심지법'의 취지에 맞게 제68조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고, 제69조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제70조는 금융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71조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 전북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에 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에는 디지털 금융기업을 위한 창업 인프라와 입주 지원, 혁신금융 컨설팅, 해외 진출 연계 등을 제공해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제72조는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규정에 맞춰 2024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금융중심지법'과 '전북특별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이다.
'금융중심지법'정신에 비추어 '전북특별법'을 적용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전북특별법'이 전북자치도에 관한 종합법이다 보니 성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또한 보완입법을 통해 다음 대통령이 원만하게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시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은 반드시 전북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은 그동안 '금융중심지법'에 맞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여건을 크게 조성했다. 그러나 전북은 중대한 고비마다 정치력의 부재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지역발전의 추동력을 살리지 못하고 주저앉곤 했다.
정치력은 지역 인구와 유능한 정치인의 존재에 따라 결정된다. 출향인구를 포함한 500만 전북인은 고향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향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치 악순환의 쇠사슬을 끊고, 정치의 중심에 서서 낙후 전북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을 이행할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데 전북인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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