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現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수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30일 이 지검장, 박 지검장 및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前 전주지검 검사) 및 성명불상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이번)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검사들)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는 단지 고발인(문 전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며,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전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문 전 대통령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 고발 및 고발 관련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별다른 진전이 없던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지난 2023년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직후부터 "돌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며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검장은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성균관대학교 법대 동문 사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창수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그간 약 1년9개월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제3자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확인하지 못하자 전방위적인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위해 전주지검 형사3부 검사 대부분을 투입하여 문 전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측 사람들에 대해 광범위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감장으로 전보된 뒤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고발인 사건은 다양한 강제수사를 통하여 별건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한 반면, 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수사를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초 이 사건 수사방향은 제3자 뇌물이었는데, 어느 틈엔가 검찰의 적용죄명은 단순 수뢰로 변경됐다"며 "제3자 뇌물의 경우 형법 제130조가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고발인과 이상직간 부정한 청탁의 실체를 도저히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또 "단순 수뢰의 경우에도 피고발인들은 처음에는 이른바 경제공동체론을 입론했다"며 "(그런데) 이번 기소에서 사위 부부가 무능하여 고발인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입론은 빼고, 대신 고발인과 딸·사위가 공모하여 함께 뇌물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급변한 수사방향에 따라 급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수사의 핵심 기조와 방향이 바뀌고 이에 따라 딸과 사위가 종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형사소송법적 지위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피의자로 입건한 딸과 사위의 변소를 청취하여 그 진술을 검토하고 증거관계와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피고발인들은 이 절차를 아예 통째로 생략해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의 핵심 뼈대가 '이상직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관철에 있어서 대통령인 고발인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사위와 딸이 고발인과 공모하여 그러한 이상직으로부터 취업의 기회를 얻어 급여와 주거비 등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이 핵심 뼈대의 관련자들인 이상직, 문다혜, 서창호 누구도 검찰에 진술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고발인(문 전 대통령)이 상세한 변소를 담은 서면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발인들(검사들)은 이마저도 받아보지 않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감행했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내용을 수시로 언론에 유출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공수처에서의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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