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교육부 학평원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해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학평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문명고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 대응 대책위원회(총 91개 단체)’는 공동으로 한국학력평가원(학평원) 역사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4월 17일(목), 감사원이 학평원의 역사교과서가 검정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단 발표에 따른 것이다.

학평원은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른 ‘역사왜곡’은 물론 2007년 출판한 문제집 표지만 바꾸는 소위 ‘표지갈이’ 수법으로 2023년 문제집으로 속여 출판실적을 증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검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기자회견에서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학평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문명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불량 역사교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학평원의 출판 실적 위반은 적시했으나, 교과서 저작자 김 모 씨가 바로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으로 이동하면서, 검정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감사원 측이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검정 신청일 기준으로 교육부 소속이 아닌 자만 저작자로 허용된다는 규정을 감사원이 간과했다며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 감사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말과 행태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에게 용서 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출판 실적 기준은 발행사의 최근 출판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책 실물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만을 보기 위한 것이다."라는 교육부 고위관료들의 공식적인 발언은 황당하고 부정직한 '윤석열 교육부의 일그러진 민낯'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이들을 당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부는 학평원의 부정 행위를 알고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제재를 미뤄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경숙 의원은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육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개입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고위관료가 내란 지원 세력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검정 취소와 책임자 처벌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