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변호사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두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에서 활동 중인 김영복, 박지원, 박지훈, 이덕춘, 이희성 변호사를 포함한 100인의 변호사들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의 대선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덕수 총리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이런 자리에 있는 인물이 대선 출마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자,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본 가치”라며 “한 총리가 임기제 공직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뿐 아니라 국정 운영의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또 한 총리의 과거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변호사들은 “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 야당 단독 법안 거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은 모두 권한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사례”라며 “국민을 위한 책임이 아닌, 정치적 셈법을 우선한 결정들”이라고 비판했다.
전북 도민의 정서도 언급됐다. 변호사들은 “한덕수 총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향 전북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전북 출신이라는 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총리 취임 후 새만금 예산 삭감과 같은 전북 홀대 사례는 도민의 기대를 배신한 전형적인 정치 기회주의”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전북 변호사들은 “한 총리는 헌법과 국민, 그리고 전북 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며,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 공직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첫 집단적 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역 기반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권에서, 전북 법조계의 공개 반발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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