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판결'은 '윤석열 체제 극우세력'이 기획한 재집권 시도"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논평 "이재명 후보는 정권교체 바라는 국민 다수의 선택…멈추지 않는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 낳은 결과이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공소권 남용이 본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내고 "공소 기각 또는 무죄로 종결될 사안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덕수 총리가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면서 "이 장면은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사법의 결정과 정치 기획이 맞물린 윤석열 체제의 극우세력이 기획한 재집권 시도를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또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3년을 함께한 공동 책임자이며, 비상계엄 시도와 헌정파괴를 침묵으로 방조한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고 "그가 대선에 나서는 것은 탄핵 당한 대통령의 대리인이자 꼭두각시가 다시 권좌를 노리는 것에 다름 아니"라면서 "그는 전북을 위해서도, 헌법을 위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제는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우리는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 기획된 내란세력의 복귀 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한덕수 총리는 출마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고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차치도당은 특히 "이미 더불어민주당 및 제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 원탁회의를 구성해 정권 교체와 검찰 개혁,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선거연대의 길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다수의 선택이며,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어떤 정치적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권교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