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일 '이재명 후보 판결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는 성명서를 내고 "6만 쪽이 넘는 재판기록을 제대로 읽기조차 어려운 시간임에도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이토록 서둘러 처리한 대법원의 속도전은 절차적 형평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대선을 33일 앞둔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대법원 회부 39일 만에 그리고 전원합의체 심리 9일 만에 2심 전부 무죄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빈곤과 절차적 흠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선을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졸속 재판으로 국민주권을 침탈한 선거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의 국민적 항거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전진해왔다"며 "윤석열 일당의 내란 계엄이 끝내 실패한 것도 우리가 축적한 민주적 역량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은 "법원의 정치적 독립과 사법의 정상화·민주화를 촉구한 의기로운 법관들을 기억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자행한 명백한 선거 개입·노골적인 정치 재판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암흑의 시간으로 퇴행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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