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선언과 관련해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내란 극복이라는 비상사태를 이겨 나가기 위한 국정의 긴급한 관리, 선거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 결국 국민이 판단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을 찾은 뒤 "지난 3년간에 민생, 경제, 평화, 안보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실질적인 국정의 책임자로 국민께 좋은 평가를 받을만큼 했는지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군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 시대의 당면과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극복"이라며 "주범은 재판중이지만 내란에 뚜렷하게 관려하고, 참여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 단죄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재판을 받고 있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서 상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선수'인 제가 할 것은 아니다. 당 선대위와 원내에서 잘 대응할 것"이라고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철원을 찾아서는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대법원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된 국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날 강원 철원군 동송시장에서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 나라의 운명이, 내 삶의 미래가, 자식들의 삶이 통째로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유능할 뿐 아니라 충직한 사람을 뽑으면 정말로 세상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지역 방문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이 골자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하겠다"며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법 정비와 예산 편성도 약속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행정절차는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고,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국가가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정해졌다. 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7형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향후 기일 지정 통지, 당사자 송달, 본격 재판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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