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지역경제·민생 회복... 추경예산 13조원 국회 통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세출예산은 1.8조원 증액, 0.2조원 감액됐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4천억원,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SOC 예산 8천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4천억원은, 2024년 예산 3천억원 대비 1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올해 하반기 6개월동안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지출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제주에서 분산 개최되는 ‘2025 APEC 국제회의’의 성공을 위해 회의가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 8억 1천만원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없던 예산이지만 국회 단계를 거치며 신규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무기질비료 구입비용 중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 255억원도 국회 단계에서 신규 반영했다.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식량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이다.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지원 예산도 1200억원이 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500억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700억원이 추가로 증액된 것이다.

이외에 산림청 헬기의 야간진화용 열화상카메라 설치 예산 50억원 등 갈수록 대형화하는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산불로 농기계가 전소된 농가들을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예산 24억원 등 산불피해 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위성곤 의원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기엔 이번 추경이 많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