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대법관 10명이 이틀간 6만 쪽 열람? 로그 기록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대법원을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페이지를 링크하고 "대법관 10명이 이틀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소요시간 등 모든 로그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법관들의 육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열람' 로그기록 공개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 이틀 내에 끝내자"고 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이날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동참 요청서'를 통해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소송기록 열람, 검토 기록의 공개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단 9일 만에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025년 4월 22일,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같은 날 즉시 전합 심리 강행, 4월 24일 두 번째 전합 심리 진행. 4월 29일,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전합 회부 후 단 9일 만에, 6만 쪽이 넘는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는 전제 아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절차라고 할 수 있느냐.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고게 서둘렀으며, 누군가의 정치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소송기록 6만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열람하고 충분히 검토 했는가? 소송기록 접근 방식, 열람소요 시간, 열람 방법 및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한 논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등 많은 국민들의 의문점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정치판결, 사법농단이자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단 한 사람으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대법원이, 내란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이 충돌하는 대선의 심장부에 끼어들려 했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는 헌정유린이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