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 신안군수 인터뷰>
본격 6·3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강조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에서도 '햇빛·바람 연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태양광 발전과 해상풍력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인구 소멸 위기지역에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전남 신안군을 롤 모델로 제시한다.
◇신안군 배당금 첫 지급 3년만에 200억 돌파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년 만인 2021년 4월 주민들에게 첫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햇빛연금 누적 수익이 220억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처음으로 시행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아온 박우량 전 신안군수를 만나 제도 시행 과정과 향후 목표 등을 들어봤다.
참고로 박우량 전 군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신안군수를 역임하고, 불출마했다가 다시 2018년 군수에 당선된 이후 재선됐으나 임기중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인터뷰는 지난 4월 30일 광주 송정 KTX역 인근 한 커피숍에서 진행됐다.
Q1. 퇴임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나?
퇴임하고 나서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 신안이라는 작은 틀 안에서는 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전남 전체를 보자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된 변수가 너무 포괄적이고 커서 수용성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다. 오늘도 서울에서 에너지 포럼에 참석하고 막 내려오는 길이다. 지난 주말에도 해상풍력 공공성 관련 세미나에 다녀왔다. 이런 걸 알아야 행정에 조언이라도 할 수 있다.
◇국가 예산 한 푼 없이 햇빛·바람 활용해 기본소득 실현
Q2.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햇빛·바람연금이 선정됐다. 가장 먼저 시행한 입장에서 감회가 남다른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새만금에 왔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햇빛·바람 연금 확대하겠다고 하더라. 저도 거기 참석해서 코멘트 요청받았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안에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있고, 그 핵심이 기본소득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너무 추상적이거나 좌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기도나 연천군 같은 데서 예산으로 시행하니까 퍼주기란 말도 나왔다.
하지만 신안은 국가 예산 한 푼 없이 햇빛·바람을 활용해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현한 모델이다. 그걸 보고 이재명 후보가 신념을 갖게 된 것 같다.
Q3. 이재명 대표가 햇빛·바람연금을 직접 문의한 적 있나?
3년 전 20대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점심을 먹고 김대중 생가를 들르러 하의도 방문할 때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모델을 설명했더니 감동적으로 듣더라. 그 이후로 계속 이 대표가 모니터링하면서 변동된 것을 알려달라 하면서 자료 요청도 자주 오고, 주요 당직자들에게도 자료 달라고 해서 내용을 계속 챙기고 있다고 들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 N분의 1로 지급
Q4.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에도 소속돼 있나?
기본사회위원회 28명의 부위원장 중 한 명이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이 모델(햇빛·바람연금)을 농어촌 인구 과소 지역에 지역 균형 발전의 축으로 삼을 것 같다. 이 모델이야말로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89곳에 적용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신재생사업을 했지만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준 적은 없다. 신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N분의 1로 지급한다. 남녀노소 차이도 없다.
Q5. 신안군에서 직접 분배하는 걸 최초로 시도했는데, 처음에 어떤 계기로 하게 됐나?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가야 하는데 지역 주민 반발이 심했다. 이를 완화시키고 정부 정책과 접목시키려 고민을 많이 했다.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 외에는 없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징검다리 3선 군수로 복귀한 2018년, 바로 이익공유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됐다. 상위법이 없고 민간기업에 간섭하는 조례라는 이유로 1년 동안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그럼 당신들이 100억~200억 가져와서 먹고 살게 해줘라"
Q6.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면 주민 반대도 만만치 않다.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했나?
현재 아파트도 공단도 없는데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신안 뿐이다.
그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금이라는 것이 있다. 1년에 80억씩 3년간 240억 들어왔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다. 주민들이 머리 싸매고 반대해도 무조건 허가 해줬다.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법에 위반안되면 허가 내줬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항의하면 "그럼 당신들이 100억~200억 가져오면 허가 안내주겠다"고 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니 해줄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다.
Q7. 현재 주민 몇 명이나 햇빛연금 혜택을 받나?
첫 연금은 2022년 안좌도에서 처음 지급됐다. 석 달에 한 번씩 발전소 가까운 사람은 4배 가중치를 줘서 8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3년간 누적으로 200억 정도 나눠줬다. 올해부터 매해 100억씩 나눠준다.
이를 통해 지금은 전체 신안군 주민의 45%가 혜택을 보고 있고, 18세 미만은 전원 1년에 2회 60만원씩 총 120만원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그냥 쓰는 걸 방지하려고 적금 제도도 만들었다. 0세부터 18세까지 적립하면 50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고, 금리는 7.5%다. 4%는 농협이 주고, 나머지 3.5%는 신안군이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전세 보증금, 창업자금에 쓸 수 있도록 했다.
Q8. 신안은 인구 소멸위험 지역이다. 햇빛 연금 시행 이후에는 인구가 늘었나?
시행 전에는 매년 인구가 1300~1500명씩 줄었는데, 햇빛 연금 시행 이후 최근 3년은 매년 증가했다. 2년 전 179명, 작년 136명, 올해는 벌써 200명 넘게 늘었다. 정확히 말하면 연금 수혜지역 6개 면만 늘고 있고, 나머지 8개 면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풍력발전 시행되면 주민 1인당 매달 40만원 지급
Q9. 신안은 현재 아시아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3200mw 규모로 2032년이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상풍력만 돌아가면 신안 전체 주민 1인당 한 달에 40만원 정도 줄 수 있다.
Q10.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보완 사항은?
현재는 지역 협동조합을 만들어 1만 원씩 회비를 걷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로 갔다. 주민들이 혹시 파산하면 본인이 물어내야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해 금융권과 협의해서 그런 위험도를 낮췄다. 지금은 발전사업자가 86%, 지역협동조합이 14%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비율만 바꿔도 수익이 10배로 늘 수 있다.
정부가 제도를 조금만 손보면 가능하다.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다.
Q11.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은?
햇빛과 바람은 대기업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지역 자원이다. 그것이 햇빛·바람연금의 철학적 근거다.
이 모델은 보상금이자 기본소득이다. 인구소멸, 지역 불균형, 도시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햇빛·바람연금의 주무 부처와 공기업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이나 한전 사장 같은 자리에 호남 출신을 써야 한다. 실제 정책과 예산이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표는 호남이 주는데, 자리는 늘 다른 지역 사람이 차지한다. 그런 점이 바뀌어야 지역도 같이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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