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에 수백건의 자료요구를 해놓고 대부분 서면 답변으로 처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1년에 2번 운영하는 시정질문때마다 시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바람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6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279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한 시정질문 건수는 모두 315건에 달한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달 24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5일 동안 진행됐다.
시의원 1명당 배정된 질문 시간은 40분이다.
김행금 의장을 제외한 26명 시의원이 5일 동안 315건을 질문하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은 이 중 274건(86.9%)을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특히 A 의원은 시정질문 33건을 요구한 뒤 33건 모두 서면 답변으로 처리했다.
이처럼 시정질문을 요청한 시의원 26명 중 자신이 요구한 시정질문 모두를 서면 답변으로 처리한 의원은 A의원 포함 12명에 달한다.
일부 시의원들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궐위상태가 됨에 따라 서면 답변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안>이 지난해 10월 273회 임시회 시절 질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292건 시정질문 중 204건(69.8%)을 서면 답변으로 처리했다.
같은 해 4월 268회 임시회 역시 249건 시정질문 중 155건(62.2%)이 서면 답변으로 처리됐다.
최근 3차례 진행된 임시회 시정질문 모두, 상당수를 서면 답변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질문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천안시의회는 1년에 정기 2회(수시 별도)로 시정질문을 못박아놓고 경쟁적으로 시정질문을 쏟아내 실질적인 토론이나 질의응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집행부 관계자는 “산불감시 등으로 바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이 요구한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서면 답변 제출기한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의규칙이 정한 기한(10일) 내에 제출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또 다른 집행부 관계자는 “수원시 등 천안시와 비슷한 인구규모 기초의회 대부분이 수시로 시정질문을 운영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집행부와의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정질문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23년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7명 시의원 중 22명이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대한 자료요구와 모욕적 언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편향된 조사로 의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대화했다”고 반박하며, “시의원들의 자료요구는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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