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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대법관 탄핵? 이재명, 좋은 찬스인데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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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대법관 탄핵? 이재명, 좋은 찬스인데 안타까워"

"현실적으로 대선 전 판결 가능성은 0"…'로우 키' 대응 조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난 1일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나 일부 극성 지지층이 이를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좀 다른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금 전 의원은 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찬스인데 안타깝다"며 먼저 "현실적으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고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없다. 영(0)"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다.

그는 "국민의힘 쪽에서 계엄하고 탄핵당했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들은 민주당을 이번에 찍어줄 준비가 돼있는데, 다만 좀 불안한 게 의회도 너무 강성인 것 같고, 이 후보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이 후보가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법원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상당 부분 그것(불안한 인상)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런데 이게 터지자마자 민주당 의원이 '이놈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고 하질 않나,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낸 사람이 '삼권분립은 막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고 하질 않나"고 우려하며 "이 후보는 거기에 대해 일언반구 안 한 채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굉장히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지금 이 탄핵 직후에 제1야당의 후보를 날리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상당히 있다. 대신 또 '그렇다고 이재명이 전적으로 억울하거나 잘한 건 아니지 않느냐', '1심·2심을 그렇게 끌었고 김문기 모른다고 한 건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재판을) 빨리 했다"면서도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조국은 재판을 3년씩 하고 이재명은 1심을 2년 2개월 했는데, 윤석열은 몇 개월 만에 쫓겨났는데 재판을 빨리하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법원에 대고 몇 월 며칠까지 재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올 것)"라며 "현실적으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좀 통합적인 정치를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20대 국회 당시). ⓒ프레시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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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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