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를 겨냥한 전북·광주·전남의 공동공약 제안이 7일 전북 전주에서 발표됐다.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지역 언론과 연구기관, 민간포럼이 함께 기획한 자리로, 단순한 지역의 요구를 넘어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 중심의 공약과 차별된다.
이날 발표회는 전북기자협회와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대혁신호남포럼·좋은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세 지역은 총 70개 과제를 담은 ‘호남권 공약 패키지’를 공개했으며, 지역별 현안은 물론 공동 대응과 광역 연계 전략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이번 공약 발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과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었다.
전북은 ‘서해안철도 건설’을 최우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군산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총연장 110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4조 7919억 원 규모다. 이 철도 노선이 완공되면 군산에서 목포까지의 이동시간이 기존 190분에서 98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목포신항,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 빛가람 에너지밸리, 광주 인공지능단지 등 서해안 주요 거점을 직결시켜 물류 시너지를 창출하고, 호남 서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꾸준히 요구돼왔지만, 아직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또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기장 건립 및 시설 개선(8228억 원), 선수촌(1조 2110억 원), 미디어촌(1조 124억 원), 문화축제 연계(1572억 원) 등 총 3조 원 규모의 인프라 조성이 포함됐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공항 인프라 확대, K-컬처 기반 문화산업 거점 조성, AI 실증도시 구축, 도시철도 신설 등도 포함돼 있으며, 전북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총 재정 소요는 약 4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구축,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실증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고, 전남은 의과대학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흑산공항 건설 등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이 포함됐다.
이날 세 지역은 공통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 신설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 평가에 치우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 평가가 지방의 낮은 인구밀도와 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투자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좌절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발표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이제는 대선 후보의 공약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지역이 먼저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의 공약은 더 이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날 행사 내내 반복됐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으로서, 이번 공약 발표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국가 정책 방향을 재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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