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체제 극우에 접수된 국힘, 한덕수-김문수 누가 후보 돼도 난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사법부가 정치하고 맺었던 관계로 놓고 보면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7일 프레시안tv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이든 관행이든 해오던 것을 깨고 평소 안 하던 짓을 할 경우 '왜'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그걸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부의 최고 권위에 있는 대법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갑자기 선거의 한 중간에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판결과 2018년 브라질 대선서 룰라 피선거권 박탈한 '세차사건'

정치학자인 서 대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다가 갑자기 망가지는 국가들에서 "법원이 정치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주권자의 민주적 결정에 대한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미쳤던 사례들이 발견된다"면서 브라질 법원이 브라질 노동당 출신 지우마 호세프 당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유력 대선주자인 룰라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시켰던 '세차사건'을 소개했다.

"브라질의 검찰과 법원이 2014년부터 노동당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유착 관계가 있다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입니다. 이걸 빌미로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대선에 룰라 전 대통령이 노동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려 했는데, 룰라 역시 이 사건으로 엮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결국 선거에 못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년형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선 보수정부 보소나로 정권에서 이 '세차사건'을 주도한 법원의 판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됩니다. 그런데 2021년 브라질 연방법원이 룰라의 판결을 모두 무효로 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번 대법원 사건이 이례적이라서 매우 충격적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법원이 법의 이름으로 또는 법을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사례들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 대표는 공직자들의 잘못된 욕망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을 경우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판단을 해줘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유사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조치 등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덕수도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정면 파기, 국힘 김문수 후보 당선으로 반체제 극우 정당 완성

윤석열의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이번 6.3 대선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대법관들에 그치지 않는다. 불과 1주일 전까지 대통령 대행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을 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격 대선에 출마했고, 어찌된 일인지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김문수 대선후보에게 한 후보와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

"(한덕수 후보는)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는 지켜왔던 공직자들의 일종의 이제 선거를 앞둔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파기하고 나왔죠.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분한테 매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제2당이 정당 정치의 기본 규범을 막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이 합해져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마구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 12.3 윤석열 내란 이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던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것에 대해 서 대표는 "국민이 반체제 극우(Extreme Right, 민주주의 시스템 밖과 안을 넘나드는 극우) 정당으로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막상 김문수 후보 선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정당법, 공직선거법상 문제도 있고 국힘 내부 당헌당규 문제도 있고 추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두 사람 중 누가 후보가 돼도 국힘 자체가 대선을 치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민주주의 오작동 원인 세 가지…민주정부에 대한 실망, 달라진 매체 환경, 정체성 정치

서 대표는 대통령의 내란으로까지 치달은 민주주의의 오작동에 대한 원인을 3가지 정도로 꼽았다. 첫째,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 기후위기 등 당면한 문제에 전혀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민주정부에 대한 실망, 둘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상업적 목적으로 허위정보가 확산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매체 환경의 변화, 셋째, 혐오와 편가르기에 기반한 정체성의 정치. 이런 3가지 변수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과거에는 "말 싸움"을 하던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물리적 폭력까지 치달았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특히 12.3 내란 이전에는 변방에 머물던 '정체성의 정치'가 국힘이라는 주류 정당을 잠식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을 매우 위험한 신호로 봤다.

"전광훈 씨 등 반체제 극우 기독교 세력이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통해 교인들을 조직하고 이런 건 2008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반대라는 게 다수의 지지자를 묶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전광훈 씨가 정당을 몇번 만들기는 했지만 계속 3%를 못 넘었어요. 그리고 국힘 국회의원들 중 손잡고 단상에 올라가고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12.3 이전에는 당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 정도 스탠스를 유지했는데 12.3 내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거의 한몸이 됐습니다. 국힘이 반체제 극우화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광훈, 손현보 이런 변방의 소수였던 반체제 극우세력들이 국힘을 접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서 대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 내란 세력 척결, 신기후경제체제에 대한 대응 등 차기 정부가 직면한 과제 중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면서 "민주정부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과제 중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도 없고 금방 성과가 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할 일을 잘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지금 일이 어느 정도 왔는지에 대해 속이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못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서 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실질적으로 이끈 '광장의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친절한 체제가 아니다"라면서 차기 정부에 "포괄적 위임"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학습효과로 이번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그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원하는 방향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