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 발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설 때”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영남권 전역으로 확산된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해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5월 14일 안동에서 열린 제334차 월례회에서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의 제안에 따라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경도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 현행 제도로는 피해 회복은커녕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건의문 주요 요구사항은 △ 피해 주택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지원 확대, △ 농림어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생업 기반 복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국가 주도형 지역 재건 추진, △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속한 재정 지원 등이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건의문은 단순히 지역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초대형 재난 앞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재난 앞에 국민이 홀로 서지 않도록, 지방이 버려지지 않도록”이라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특별법 제정이 실현되는 날까지 253만 도민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14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안동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