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 '대법관 청문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對)사법부 강경 조치에 대해, 당 내에서도 연이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86 맏형' 우상호 전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선 시기에는 우리의 적이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니 그런 원내 이슈가 가능하면 더 두드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절차나 시기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하는 여론이 높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왜 굳이 지금 대선 시기에 정치적 개입을 하느냐' 하는 불만도 있고 '없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다수"라면서도 "다만 대선 시기에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대위 차원에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일단 법사위 차원에서는 '걸어놓고 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따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와 "특검, 탄핵 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의원도 "오히려 표 갉아먹는다"고 우려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이석연·유인태 "사법부 향한 특검, 탄핵 자제해야")
우 전 의원은 "(이 전 법제처장은) 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선대위원장들 다수는 그 말에 동의를 했다"며 특히 "저는 특검은 조금 저는 지나치다고 본다. 법원의 판결이 수사해야 할 범죄다? 판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 과정이 너무 신속하게 진행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은 하지만, 특검을 해서 처벌해야 할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당내 토론을 거쳐서 대선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당 소속 법사위원 등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지 판사에 대해 여러 불만도 있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활보하게 만들어서 감정이 상해 있지만, 글쎄 법원·법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온건파시다'고 농담을 건네자 우 전 의원은 "제가 원래 가장 진보적인 강경파였는데 요즘은 온건파가 돼버렸다"고 탄식 섞어 답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진 전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TV 인터뷰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하도록 입법부의 여러 권한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저희가 1위 주자이지 않나. 1위 주자가 판을 흔들 정도로까지 견제구를 강하게 던져서 행여라도 1루수가 그것을 놓치면 (주자가) 2루로 가버린다"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사법부가 보여줬던,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 이상 행동에 대한 비상 대응,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중"이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절제 있고 자제력을 가지면서 견제를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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