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선대위와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경제계 핵심 공약 과제'에 대한 조찬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철홍 수석부회장, 부회장단 및 상임위원단, 민주당에서는 광주선대위 양부남 위원장, 정진욱, 조인철 의원 및 시당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17개 광주지역 현안과 경제 정책 제안이 담긴 핵심공약집 전달식으로 시작하여 개별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로 진행됐다.
광주상공회의소의 첫 번째 공약 제안은 국가가 주도하여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광주 민·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안전한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하다 했다.
광주상의는 또 'GGM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자동차의 인수'를 제언했다.
이는 GGM을 현대자동차가 인수하여 직접 경영함으로써 생산안정성을 확보하고, 브랜드 전략 수립·해외 시장 진출·차종 다변화 등 장기적인 사업 비전을 갖춘 책임 주체로 전환될 수 있기 위함이다.
'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며,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과도하고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예산으로 안전보건 확보 역량이 낮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중심으로 개정돼야 하고 중소기업에는 산업재해 감축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25년간 개정이 없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 인하와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는데, 상속세에 대해서는 현행 10%~50%를 6%~33%로 조정, 최대 600억 이내인 가업상속공제금의 1,200억 원으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 정비 및 보급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법 및 관련법 개정을 공약으로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지역을 상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가 친기업적 후보임을 피력하였다.
또, "경제가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상의가 제안한 정책들이 공약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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