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사람 죽으면 다 잡아넣는다"며 재차 중대재해처벌법을 문제 삼았다. 이날은 SPC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노동자의 발인일이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가진 뒤 건물 내 홍보관을 둘러보던 중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사람 죽으면 다 잡아넣는다"며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기업 하나"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산재사망 관련 SPC 불매운동에 불이 붙고 있던 지난 19일 유세 중에도 "사람 하나만 죽으면 사장 다 구속할 수 있다"(송파 유세), "사람 하나 죽으면 무조건 다 구속한다"(강동 유세) 등 비슷한 말로 중대재해법을 공격했다.(☞관련기사:김문수, SPC 산재사망 이튿날도 중대재해법 비난…"사람 하나 죽으면 다 구속해")
김 후보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파업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고 이러면 누가 기업하나"라며 "불법파업도 (손배 소송) 못하게 하면 한국기업이 견딜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 "(중대재해법·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기업을 5000(코스피 지수)까지 올린다. 말이 안 맞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또 노란봉투법, 말도 안 되는 불법파업에 손해배상도 못 무는 이런 것 어떻게 입법할 수 있나"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저의 최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전날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직접 사망 노동자자의 빈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은 자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신해 조문했다. 권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빈소를 잠깐 다녀왔다"며 "참 마음이 아팠다"고 애도를 표했다. 권 후보는 "2022년에도 SPC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2023년에도 성남 샤니공장에서 또 여성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그런데 (SPC는) 아직도 2조 2교대, 12시간 맞교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이번 사고난 데를 보면 30년 노후설비에서 사고가 났다. 2022년 사망사고가 났을 때 '안전을 위해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고를 보니 안전덮개도 없었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업의 이윤을 올리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3년 동안 1748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게 5건 0.2%밖에 안 된다. 너무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무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실형도 살고 엄정한 처벌을 해야 예방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위원장은 전날 조문 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고인은) 참담한 사고가 연이어 벌어진 회사에 15년간 다니면서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늘 밝은 분이셨다고 한다"고 재차 추모의 뜻을 밝히며 "국화꽃 한 송이 영정 앞에 놓아두고 묵념올리면서 이런 기막힌 일이 다시는 벌어지는 않는 세상을 다짐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유족 대표에게 '제게 해주신 말씀을 후보님과 당 담당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드렸고,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적 조력과 지원을 약속드리고 왔다"며 "유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시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을 하실 때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동자가 웃으며 출근하고 살아서 퇴근할 수 있는 당연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반(反)기업 정치'라고 몰아붙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고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는 한 산재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김 후보를 에둘러 겨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거래소 방문,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 경제 관련 일정을 계기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일제히 폈다.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친다. 신기루 같다"며 "호텔경제론, '노쇼'주도성장, 커피 원가 120원,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파업조장법, 기업 위축 상법 등 이재명의 뿌리 깊은 반 기업 엉터리 경제정책으로는 불가능한 모래 위의 성"이라고 맹공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 후보가 최근 유세현장에서 '우리는 국민께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사람이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재명 식 '질러노믹스'는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이다. 대한민국의 재정과 국가신용,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가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