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이 "우리도 평등한 세상에 살고 싶다"며 청소년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만들어달라는 청소년 500여 명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연대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에 청소년 공약을 요구했으나 민주노동당에서만 "공약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시행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선 공약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526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결과, △학생 휴가제 도입과 학습시간 줄이기 △입시경쟁 폐지·대학평준화·무상교육 실현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노동권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포괄적 성교육 도입 △딥페이크 근절 대책 마련 등이 6대 청소년 정책으로 선정됐다.
청시행은 6대 청소년 정책을 각 대선 후보 측에 전달했고, 이에 권영국 민노당 후보는 모든 정책에 찬성하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둔 민주당의 경우 수차례 회신을 요청했으나 "답변해주겠다"는 말만 돌아왔다는 게 청시행 설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맞이할 새 세상에 청소년의 자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영 청시행 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포고령의 내용이 어딘지 익숙했다. 학교에서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포고령이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표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전 검열과 체포를 정당화하는 등의 방식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는 억압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2006년을 시작으로 6번이나 발의됐지만 전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독재자가 자행한 비상계엄 내란을 전사회적으로 맞닥뜨린 지금 인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의 공백 속에서 계엄의 씨앗이 자라왔던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따이루 투명가방끈 활동가는 "우리는 전 정권에서 지금까지 입시 경쟁 교육, 서울대 엘리트, 명문대 중심의 교육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를 망치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 경쟁 교육을 방치하고 외면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 기만"이라며 "이제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청소년 시민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