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14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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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mijeong@pressian.com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한덕수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 정부 잘못 아니다"
"SNS 비정상적 발달·AI 기술 발전이 원인"…"젠더권력 문제 회피하려 기술 문제 강조한다"는 여성계 지적 그대로 답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 사회를 뒤덮은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부인했다.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비정상적 발달,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 등 기술 발전이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에서 젠더권력 구조의 문제를 삭제하고자 기술적 측면으로만 문제를 강조한다"는 여성계의 지적을
박상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사건 2년 뒤에도 같은 범죄 계속 발생해"
2주기 심포지엄서 유족 대리인 "수사·재판기관 피해자 보호조치 공유해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오는 14일 발생 2주기를 맞는다. 유족 측은 "사건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신당역 사건 2주기를 사흘 앞둔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률사무소 '진서'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20년 된 디지털성범죄, 정치는 아직도 '과대평가'라며 거짓 선동"
서지현 "디지털성범죄 대책, '갈아 넣어' 만들었다…더 늦기 전에 법제화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시절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무부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사실상 해체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우리 사회와 가해자들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
[단독] 아직도 "계단 오를 때 가방으로 뒤 가려라"가 성폭력 예방 요령?
문제 포스터 제작·배포했던 서울경찰청, "그게 아직도 남아있냐" 반문
"계단을 오를 때 핸드백이나 가방으로 뒤를 가린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시대착오적 홍보물이 여전히 지하철 안에 부착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계는 피해자의 주의를 요하는 성폭력 예방 지침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강간통념'에 따른 것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이 담긴 홍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취임사 속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는 없었다
시민사회 반발에 외부인 취임식 참관 차단… 인권단체 "安 혐오발언 재발 방지 대책 말해야"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자격 미달' 지적을 받은 안창호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성소수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언급을 배제했다. 인권 시민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장이 있는 3년간 성소수자들이 어떤 인권을 보장받겠느냐"며 안 위원장의 취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
요거트 뚜껑 열 때도 '집게손' 조심? 서울우유, 또 여성혐오 논란
SNS서 '말도 안 되는 혐오 논리' 비판 거세시자 '손동작 주의' 문구 삭제
여성의 신체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여성을 젖소로 묘사해 여성혐오 비판을 받아온 '서울우유'가 홍보 캠페인 안내사항에 손동작을 주의하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했다. 6일 서울우유는 광고 플랫폼 'REVU'에 올린 '더 진한 그릭요거트 소프트' 제품 이벤트 주의사항에 적었던 "요거트 뚜껑을 열거나 패키지를 잡을 때 등 논
박지현·장혜영 "디지털성범죄 해결 위해 '초당적 합의' 필요"
딥페이크 토론회서 피해자 증언 "누구도 믿지 못해 불행…피해자 아픔 공감해달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비롯한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를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과 장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은 5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토론회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해지고 있
'딥페이크'는 집행유예, '지인능욕'은 선고유예…솜방망이 처벌에 가해 늘었다
민주 김남희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확실히 하고 소지·시청까지 처벌해야"
미성년 여성들을 집단 성착취한 'N번방' 사건 이후 합성(딥페이크)을 통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법 규정이 강화됐으나 정작 재판에서 딥페이크·지인능욕 사건 가해자들은 대부분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지난 4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딥페이크 제작·유포 판결 통계(2020년 6월~2024년 6월)를 살펴보면
'여가부 폐지' 주장하던 與 "딥페이크 해결, 여가부가 주도하라"
국회 여가위 현안질의…野 "尹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원 예산 감소"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여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가부가 어젠다를 먼저 발굴하고 유관 부처를 설득해 (대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국내 7번째 방문자수 웹사이트의 정체는 '불법촬영·딥페이크 온상'
7월 누적 접속자 3억 명, 다음·X·인스타그램보다 높아…'남초 커뮤' FM코리아는 5위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 가운데,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가 국내에서 7번째로 접속자가 많은 웹사이트라는 정보분석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3일 미국 정보분석업체 셈러쉬가 발표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속한 웹사이트' 월간 순위(7월 기준)를 보면, 유튜브·구글·네이버·쿠팡·FM코리아·웨더뉴스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