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요양, 복지 등 분야별로 나뉜 '행정 서비스의 분절 현상'은 수요자에게는 불편을 가중시키고 공급자는 인력·시간 낭비를 초래하기 일쑤다.
그래서 마디마디 잘게 썬 분절된 행정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 제공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적잖았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익산시는 30일 '익산형 통합 돌봄 민·관 추진단(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통합 돌봄 시범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시범사업 추진방향과 부서별 역할·실행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무 중심의 민·관 공조체계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익산시 부시장이 단장을, 복지교육국장이 부단장을 맡으며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주택과 등 시 관계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익산 라이즈(RISE)사업 추진단 등 총 7개 부서·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 통합 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그동안 개별 기관에서 따로따로 제공되던 의료와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한데 모아 '통합형 맞춤 돌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대상자는 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퇴원 환자 등이며 75세 이상 요양병원 또는 시설 입소 예정 어르신 중심을 중심으로 한다.
통합돌봄이 본격화하면 고령자와 돌봄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3월에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단위 돌봄 통합 정책의 근거법이다. 의료·요양·복지 등 분절된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다 주거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익산시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부의 통합 돌봄 정책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익산형 모델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준비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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