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게 "어차피 해고할 거니 나가라"…직장인 10명 중 4명, 육아휴직 못쓴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 테니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사측은 그냥 버텨도 어차피 해고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나갔습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결국 회사가 만든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직장인 A 씨)

"아무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다가 한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자 사장이 '여직원들은 요구사항이 많다'며 앞으로 여성을 뽑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결국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했고, 그 이후 채용된 신규인력은 정말 남성뿐이었습니다"(직장인 B 씨)

출산휴가와 육아기 단축 휴가 등 모·보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육아정책 강화를 약속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마저 어기는 사용자들에 대한 제재는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36.6%)은 출산휴가를, 10명 중 4명(42.4%)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헀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46.5%가 출산휴가, 52.3%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답해 정규직(출산휴가 30%, 육아휴직 35.8%)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도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도 제도 사용에 큰 차이를 보였다.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여성 응답자는 47.7%로 남성(27.7%)보다 20%포인트(p) 높았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 역시 여성(49.2%)이 남성(36.9%)보다 10%p 이상 높았다.

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저출생 해소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들에게 "제도가 일터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재명·권영국 후보 모두 저출생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별 임금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면서도 "있는 제도도 사용자가 대놓고 어기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공약집에서 이와 관련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는 "10대 공약 기준으로 모·부성 보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약을 모두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세욱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은 불평등한 노동, 젠더의 문제에 있는 만큼 이번 대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서는 일터의 민주화, 젠더 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인 설계, 집행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