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 도중 학생이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한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교원3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A군이 교사 B(50대)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A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겠다며 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경기교사노조 및 경기전교조의 공동 주최로 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 故현승준 교사 추모문화제’가 열린 당일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발생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은 "맞아도 되는 교사는 없다"며 교육당국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교육현장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교사를 향한 폭력의 강도와 빈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등 더 이상 교육공간이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교직사회 전체에 깊은 절망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교사의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가해 학생의 진술은 피해 교사가 출근한 지 불과 5일 만에 발생한 상황을 볼 때 사실상 이유없는 ‘무차별 폭행’이었다"며 "앞서 2023년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사건과 같은 해 인천 초등학교에서의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폭행사건 및 지난해 전북 전주 초등학교에서의 교감 폭행사건, 올 4월 서울 양천구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제지하던 교사가 폭행당한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조치는 매번 ‘사후조치’에만 머물고 있을 뿐, 제대로 된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권위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학생과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주에서 교사 폭행 혐의로 고교생이 입건되고, 군포의왕지역에서 초등학생이 시험 문제를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 다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반복되는 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교총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교육적 배려’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면책되는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폭력·모욕·허위사실 유포 등 교사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민 ·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육적 조치와 별개로 실질적 책임이 따르는 구조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학교 현장에 전문 인력의 체계적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학교의 기본 질서가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전교조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돌발행동이 아닌, 그동안 문제 발생 시 교사보호보다 사후처리에 급급하거나 침묵해온 후과가 교사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방기의 결과"라며 "폭행 상황 이후에도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일이 요구해야만 움직이는 수동적 대응을, 이번에도 겪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기전교조는 "피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 보호조치 시행과 실효성 있는 분리조치 대책 마련을 비롯해 폭력 목격 학생에게 심리치유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등은 물론, 학교가 돌발 상황에 대한 권한을 갖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B씨에게도 변호사 지원과 상담 서비스 등 대응 방법을 안내했으며, 이달 중순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가장 안심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어 오늘 피해 교사를 찾아 뵀다"고 적었다.
이어 "학교현장에는 특수교육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특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마냥 쉬쉬하고 숨기다가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학생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임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빠른 시일 내 전문가와 협의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며 "체계적인 보완책으로 선생님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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