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5월 16일 익산역 방문 유세는 '명연설'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당시 사자후를 토해내는 유세의 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풀어내는 명쾌한 논리가 수천명이 운집한 청중을 휘어잡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경기도에 공공기관 26개가 있는데 대부분 수원과 근처에 몰려 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거의 안 빼고 전부 다 북부·동부로 다 옮겼다. 수원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빼면 수원 사람들, 경기도 남부 사람들 화낼 텐데 그렇게 과격하게 다 옮기면 어떡하냐?'고 말해 제가 설득도 했다."
굵은 장대비가 금방이라도 후드득 떨어질 것 같은 험한 날씨였지만 자리를 이탈하는 청중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말이 이어졌다.
"(수원에 집중된 공공기관 이전은) '불가피하다. 당신들은 직장이라도 있고 그 직장이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예 손가락 빨고 취업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러니 조금 견뎌달라. 당신들도 개인적으로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거 아니냐. 조금 더 고통을 감수해달라’고 요구해서 설득했다. 그랬더니 수원시민들이, 남부 경기도민들이 저한테 뭐 표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배치와 관련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신설기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관도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북부권으로 옮긴 이재명 대통령의 불균형 해소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찰청이 추진하는 '제2 중앙경찰학교'를 어느 곳에 설립해야 할지 상식선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경찰청이 미래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임경찰 교육훈련 강화 차원에서 공모를 통해 추진해왔고 전국 48개 기초단체가 응모해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시·예산군 등 3곳으로 후보지가 압축된 상태이다.
한 해 5000명 넘는 신임 경찰관이 교육을 받는 훈련기관이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3곳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경쟁에 돌입해 있다.
충남 아산시는 경찰 관련 기관이 집중돼 있다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도 아산에 둬야 한다는 논리를 피력한다.
하지만 수원에 집중된 광역단체의 공공기관마저 낙후지역으로 옮긴 전례와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이미 수도권과 충청권, 이른바 '수·충권'에 집중돼 있다.
김도우 경남대 교수(경찰학부)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안내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31개'의 권역별 입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기관(31개)의 45.1%(14개)가 충청권에 운집해 있다.
충남으로 압축해봐도 1980년에 경찰대학 교무과(아산)가 들어섰고 1982년에는 경찰인재개발원(아산)이, 그리고 다시 2년 뒤인 1984년에 경찰수사연수원(아산)이 각각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90년대 들어서도 중앙소방학교(공주, 1995년)와 우정공무원교육원(천안, 1999년)이 충남에 자리를 잡았고 2000년대 들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천안, 2014년)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2021년)이 속속 똬리를 틀었다.
충청권 다음으로 공무원 교육기관이 많은 곳은 수도권(9개, 29.0%)이다. 이들 두 권역에만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75%가 운집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도우 경남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현재 설치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는 지난 4월 이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까지 세 차례나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3중 소외론'을 언급하며 "국가가 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의 첫걸음은 국가기관의 균형 배치에서 시작된다. 민간 기업이나 기관의 지방 이전은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중앙부처 기관이라도 균형과 형평에 맞게 고르게 분배해 쇠락해가는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10~13개씩의 공공기관을 이전했다"며 "기존의 설립된 교육기관을 낙후지역에 옮기는 일이 쉽지 않다면 향후 신설할 교육기관만이라도 '균형발전'에 무게를 실어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해 9월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전북 남원(운봉)에 '제2 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호소하는 건의서를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남원의 지리적 우수성과 최적의 교육환경,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기여 등 모든 면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북본부(회장 손범수)를 비롯한 전북 15개 경찰서 직장협회장단과 신임 경찰관도 지난해 10월 17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부산과 대구, 광주, 제주 등지의 현직 경찰들은 이날 제2중앙경찰학교 접근성 측면에서 남원 설립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범수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은 "각 본부를 확인한 결과 부산과 대구 등의 본부 회원들은 한결같이 남원에 설립되어야 남부지역 근무 경찰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다며 남원 적지론을 거듭 강조했다"며 "대구 본부 회원의 경우 88고속도로를 타면 남원까지 1시간도 안 걸린다고 남원 설립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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