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총 385건·413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하고, 4명을 불송치 및 이송 종결해 현재 40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139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313명(75.8%) △선거폭력 25명(6.0%) △허위사실유포 14명(3.4%) △기타 61명(14.8%) 등이다.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257명(62.2%) △수사의뢰·진정 등 98명(23.7%) △고소·고발 40명(9.7%) △첩보 등 자체인지 18명(4.4%)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지난 달 29일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 대선 당일 오전 7시께는 이천시 소재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잘못했다. 용지를 새로 바꿔 달라"는 요구에 선관위가 이를 거부하자 용지를 찢고 자리를 떠난 B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앞두고 있다.
사전투표일(5월 29~30일)에는 11건 20명, 본 투표일(6월 3일)에는 10건 10명의 선거사범 사건이 각각 접수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 데다 선거폭력 및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대면형 범죄가 특히 증가하면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