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와 전북] '李 공약'에 대광법 개정 뒷받침…"물 들어올 때 노 젓자"

⑭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전북 공약은 7개의 큰 줄기로 나뉜다. 여기에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부터 'K-컬처 메카 육성' 등 굵직한 현안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6번째 공약인 '사통팔달 교통·물류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이다. '전북경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덧붙여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그동안 전북이 광역권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지 못한 배경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란 악법(惡法)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공약'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6번째 공약인 '사통팔달 교통·물류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이다. ⓒ민주당 전북선대위 공약 발표

'대광법'은 광역단체를 구성한 대도시가 인접 시·군과 광역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됐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의 광역도로 및 철도 조성에만 무려 177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전북만 철저히 홀대해 온 악법 중 악법이란 지적이 비등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전북 출신의 이춘석·김윤덕·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둔 특별시나 광역시뿐만 아니라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물론 전주시를 대광법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이다.

전북도민의 한(恨)은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4월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풀리게 됐다. 이 개정법은 빠르면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여건이 성숙해진 상황에서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1순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 을)은 "대광법 개정안은 그동안 철저히 소외당했던 전북에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법"이라며 "정치권이 국비확보를 통해 전북의 광역교통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지난 3월에 대경선 개통 효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대경선 개통이후 소비가 6% 이상 증가하고 외부소비도 흡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

국회 국토위의 이춘석 4선 의원(익산갑)도 "대광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전주와 그 인근 지역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제 전북 소외와 차별의 철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관련 용역까지 마무리하고 노선까지 윤곽을 드러낸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1순위 적용사업으로 선정해 신속추진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태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7대 공약' 중 여섯번째에 포함해 신속추진의 당원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2018년에 익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은 익산~새만금 신공항과 익산~전주 등 동서축을 잇고 정읍~익산 등 남북축을 연결해 전북 주요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익산은 호남고속선과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등 4개 철도노선이 만나는 호남철도 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군산·완주·새만금 등 전북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체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도시권에 전북을 포함한 '대광법' 개정이 완성됨에 따라 앞으로 광역철도는 최대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투자 대비 효율성은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권과 광주권의 광역 통행량(2020년 기준)을 비교한 결과 각각 1일 통행량이 26만1612명과 30만8495명 등으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은 까닭이다.

두 권역의 광역통행량 비교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에 내놓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방안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 1일 4만6883명의 차이에 불과한 셈이다.

전주와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광역경제권 설정도 광역철도망 구축의 신속 추진을 재촉한다.

새만금사업이 속도전에 들어가며 대규모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배후부지에 조성될 수밖에 없는데다 기존 주변 도시 간 광역통행량도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2월 18일 비수도권 최초로 개통된 대구-경북 광역철도(대경선) 운영 현황을 체험하고 있다. ⓒ익산시

실제로 새만금 개발 이후 전주시와 새만금간 통행량은 1일 6만5000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수치를 전주권 유출입 통행량(26만1612명)에 합산할 경우 전주권의 1일 통행량은 32만6000명(광주권)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다 새만금과 익산, 김제, 정읍 구간의 신규 통행량을 추가할 경우 전주권의 유출입 통행량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이미 광역전철망이 잘 깔려있는 광주시의 통행량에 비해 전주권이 상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니 투자 대비 효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광법 개정으로 익산은 물론 전북 전체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의 전환점이 될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익산이 전북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역전철망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주와 김제, 완주 등 인근 도시와의 교통량이 급증하며 출·퇴근 시간만 되면 지옥고로 전락한다"며 "광역철도망 구축과 더불어 전주와 인근 도시 간 광역교통망 강화를 위한 밑그림을 서둘러 최대한 빨리 국비 확보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