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두고 재임 중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9일 후지뉴스네트워크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기일 변경을 결정했다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고등법원은 연기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며 "새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환송심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한국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의 제출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정상의 조기 회담 가능성에 주목했다. 일본 총리실은 이와 관련 양측 정상이 25분 동안 전화회담을 가졌다면서 "양 정상은, 이른 시기에 직접 마주할 기회를 갖자는 데 대한 기대를 공유하며, 향후, 정상 간을 포함해 양 정부의 긴밀한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두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G7 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만큼, 일본 정부는 새 정부와의 우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총리가 과거 일본을 '적국'이라고 부르는 등 강경한 발언을 한 바 있어 역사 문제로 인해 일본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며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갈등 현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신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일 관계 강화와 미국을 포함한 한일 3국 간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총리실은 양 정상 간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대신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혀 이시바 총리가 납치자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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