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민간단체 '리박스쿨'이 늘봄교실에 강사를 파견해 논란이 된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교육청의 '교외 늘봄교실' 운영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돌봄 취지를 왜곡했다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광주시교육청이 민간에 위탁한 온(溫)마을 다(多)봄터(교외늘봄교실)의 운영실태를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 영리사업 중복·종교시설 운영·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교내·교외 늘봄교실을 포함한 '늘봄학교' 사업을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민간위탁기관 33곳 중 6곳이 학원·심리상담소·주식회사 등 영리사업장과 같은 주소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단체는 "기존 사업이용자와 늘봄교실 학생을 중복 운영할 경우, 이중 수익 구조를 통해 공공예산을 편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곳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특정 종교 분위기가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기관은 프로그램 운영시간 외에는 공간을 폐쇄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사교육이나 방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위탁기관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도 문제 삼았다. 시교육청이 현장 방문 없이 위탁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선정이 이뤄지면서 독립된 돌봄공간 여부나 기존 영리사업과 중복 운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교외늘봄교실(온마을다봄터) 민간위탁기관 현장점검 포함 전수조사 실시 △공공돌봄 사업의 상업·종교·정치적 이용 방지 및 비영리 원칙 명문화 △민간위탁기관 선정 절차에 대한 검증 강화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일부 교원단체는 리박스쿨 사태를 이유로 늘봄 사업 전체를 부정하고 있으나, 지금은 학생 안전과 교육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본래의 정책 취지를 지켜내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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