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회복지 예산 비율 40% 육박…자체 수입↓ 이전 수입 ↑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2024회계년도 결산 분석' 발표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일반회계 지출액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3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사회복지 예산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비 지원비율 확대 등의 중단기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지역 시민 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익산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에 나선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익산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세입과 세출·수익·비용·부채 현황 등을 전년과 비교 분석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일반회계 지출액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3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

그 결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6803억2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80억2900만원(2.9%) 증가했다.

세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가 금액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35억8200만원 늘어나 8.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및 지역 개발 224억800만원(41.2%), 일반 공공 행정 69억9700만원(10.1%)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에 감소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34.8%)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1.4%), 교육(6.4%) 등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 지출액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39.8%를 차지했으며 농림해양수산(14.2%)과 환경(7.4%), 문화 및 관광(6.1%) 등이 뒤를 이었다.

재정 운영 측면에서는 총비용 증가율이 전년 대비 4.3%인 반면에 총수익 증가율은 3.9%에 만족하는 등 쇠락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 예산지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인건비와 운영비, 민간 등 이전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익은 정부 간 이전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