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장차관 등 주요 공직에 '국민추천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추천제는 인사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인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이라고 했다.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계정에 쪽지 또는 이메일 (openchoice@korea.kr)을 보내는 형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주요 공직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른 이들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열어두고 모든 추천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인사는 기본적으로 추천"이라고 말했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절차는 동일하게 갈 것"이라며 "추천(하는 방식)을 여는 것이지, 인사 검증 절차를 차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로 보냈던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다시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차이나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데 원복(원상복구)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광수 민정수석이 과거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저희도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임명한 것이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전날 <주간경향> 등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은 아내 홍모 씨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를 자신의 대학 동문 A씨에게 명의신탁해 검사장 승진 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해당 재산의 공개를 피했다가 소송을 통해 홍 씨에게 소유권을 되돌렸다. 이 땅은 현재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

오 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며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고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오 수석의 대학 동문이 법정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 오 수석은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다. 믿었던 친구가 법정에서 별별 소리를 다 했다"며 부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