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제 목소리' 낸 익산시의회

스마트농업 정책·에너지 정책 간 모순 우려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제 목소리를 냈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소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4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저압 92.6%에 고압 85.9% 등 6회 이상 인상돼 농가 경영비 상승과 소득 감소가 가중되는 가운데 채택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소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익산시의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올 하반기부터 계약전력 300㎾ 이상 농가에 산업용 수준의 요금 적용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따른 반발 목소리이다.

익산시의회는 "정부는 농업인력 감소와 이상기후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지방비를 지원하며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집약형 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전기요금 체계 전환 시도는 농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농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길영 시의원은 "익산시는 에너지 집약형 시설농업과 스마트농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농업의 경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정책 취지에 어긋나며 농업인의 생존권과 공익적 가치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의회는 건의안 채택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인상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농업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정부와 한전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