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산하 시립도서관들이 공사계약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다가 익산시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무원칙 행정을 노출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영등과 모현 등 2개의 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2022년 3월부터 2024년 6월말까지 2년여 기간의 예산편성과 세출예산 집행 관련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두 도서관에서만 공사계약 심사 행정절차 미이행 등 20건의 부적정 행위를 대거 적발해 20명에 대해 행정상 시정·주의조치를 내렸고 4건에 대해선 190여만원의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익산시 영등시립도서관은 A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계약심사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았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행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5000만원,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3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원 2명에 대한 주의조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도서관은 또 B공사를 추진하면서 이중벽 PE관 접합 및 부설(D200㎜)을 변경하고 실정 보고에 따른 설계 변경을 함에 따라 환봉지지 연결구 수량도 변경 적용 해야 하지만 변경 없이 당초대로 적용해 공사를 추진하는 등 설계 변경에 따른 수량적용 부적정이 적발돼 2명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회수처분이 내려졌다.
일부 공연의 용역계약·완료에 따른 대가 지급 과정에서 행사 운영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엉터리 행정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런 부적정 사례는 모현시립도서관에서도 비슷하게 적발돼 파장은 확산할 전망이다.
실제로 모현시립도서관 역시 감사기간 중 지출 건에 대해 행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공사와 관련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예외인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관련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도급금액에 계상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원가검토 소홀과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미확인 등 계상·정산을 소홀히 해 2명에게 주의조치가 내려졌으며 일부 금액 회수의 재정상 조치도 취해졌다.
모현시립도서관은 특히 일부 공사 추진시 산출내역서에 따른 보양 미시공을 확인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부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환경보전비는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실적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나 증빙서류가 없이 정산검사를 해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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