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최선봉에 섰던 정헌율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익산시장)이 21대 대선 이후 핵이슈로 떠오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인상'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정헌율 회장은 12일 국회를 찾아 정동영·안규백·정성호·이춘석·김윤덕·한병도·이원택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전북 14개 시·군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난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최근에는 지방교부세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 사업 축소와 투자 위축, 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정 압박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자체의 자율적 정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헌율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수도권·영남권·전남권에 밀려 3중고를 겪는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북 발전을 약속했다"며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 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정부 및 정치권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의 재정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회장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 재정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헌율 회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 등을 내고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소신과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 박수를 받았다.
그는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월 4일에도 협의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내고 "내란수괴가 총칼로써 말살하려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끝내 지켜냈다"며 말했다.
이보다 더 앞선 작년 12월 9일에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전북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