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반환점을 지난 김관영 전북도정의 공약 추진 상황을 두고 전북도의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 확보율과 민간 투자 실적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1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이명현 의원(전주10·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과 실행력 확보 방안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임기 종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도민과의 약속이 실제로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 공약 124건 중 완료된 것은 11건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은 ‘이행 후 계속 추진’ 또는 ‘정상 추진’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공약 이행률은 58.8%로 여전히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16조 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5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33.25%에 그친다”며 “임기 내 확보율은 42.23%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약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핵심 사업의 재정 확보율은 32.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일부 공약의 경우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행률과 실제 추진 상황 간 괴리가 크다”며 “보다 정밀한 예산계획과 단계별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 대해 “공약 이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일부 사업은 재정 확보와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 공모사업 대응과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재정비와 기반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투자와 관련해서도 아쉬움이 제기됐다. 김 지사는 “민간 투자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약 13%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등 외부 환경 악화로 인해 투자 여건이 나빠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고,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 유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전북도정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할 분기점에 서 있다.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적 실행력 강화, 민간 투자 유치 등 다방면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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